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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육법시행령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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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시행령 제1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소외인 1 김진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7다3200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639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

1975년

2. 서울고법 1975. 1. 29. 선고 71구49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46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육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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